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뉴스 등 매체를 통해 수도 없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 이웃, 혹은 내
가족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사회적인 충격도 상당한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지원책, 그리고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집계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누적 3만 4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발표
이후 두 번째 실태 조사 결과이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들만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여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2인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고의적인 반환 거부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주체는 ‘무자본 갭투자자
피해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수법은 ‘무자본 갭투기형 전세사기’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자본 없이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방식인데요.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공동담보 설정,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
경매 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전체 피해의
43%를 차지했으며,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2030 청년층, 피해자의 절반 이상 차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30대가 49%, 20대가 26%를 차지했고, 40대까지 포함하면 무려
89%가 20~40대 사이의 청년·중장년층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27%), 경기,
대전, 인천, 부산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으며, 수도권 피해자 비중이 전체의
60.3%를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강서구, 경기에서는 수원시,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피해 보증금의 경우 1억~2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생애 첫
독립, 신혼살림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은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 지원 현황과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는 다양한 주거 안정 및 금융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조 3,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장 10년 무상거주 제공 (LH에서 경공매로 매입한 주택 활용)
①전세대출 신규 지원
②기존 대출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③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 확대
특히 LH의 무상거주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집을 빼앗긴 경우에도
일시적인 안정처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신중해야 하는 전세계약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정보 조회, 공적 보증 상품 가입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100% 피해를 막기는 어렵지만,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한다면 그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이 한 분이라도
피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불안한 전세 시장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채무 현황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관련 정보가 조회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2025년 대한민국 기계부채 현실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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