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 재산 분할의 핵심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간다”는 계산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과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에 본인의 권리를 올바로 찾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이혼 재산 분할 구조
• 재산 분할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방법
• 실제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아레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구조

①남편 소유
오피스텔 시세 18억 원
주택담보대출 7억 원
순재산 11억 원

②아내 소유
예금 2억 원
신용대출 7천만 원
순재산 1.3억 원
부부 총 순재산 = 11억 + 1.3억 = 12.3억 원
이처럼 ‘자산 - 부채 = 순재산’으로 계산하고,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정말 6.15억씩 똑같이 나눠야 할까?.. 고민이 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단순히 재산 총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사노동도 분명한 기여라는 사실의 인지

결혼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과 육아만 도맡았던 경우라면 이혼을 하면서 본인은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엄연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육아 책임은 50% 기여로 간주될 수 있기에 실제로 이런 경우 재산불할에 크게 참작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흔적을 남겨둔 경우

남편 혹은 아내의 사업을 도왔던 사실이 있다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무급 노동’이나 ‘비공식적 파트너 역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류, 문자, 메신저 대화 등의 입증 자료가 있거나  증인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부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볼 것

부부로 평생을 함꼐 간다면야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이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부채가 만들어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결혼 생활 중 생긴 부채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모든 부채가 공동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투자 실패나 도박 등으로 만든 채무라면 ‘개인 채무’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 생활과 무관한 부채는 내 몫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시점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거나 시세가 올랐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 전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혼인 중 18억 원으로 올랐다면, 8억 원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분할도 가능할까?

간혹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사업 수익 등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의 비율이나 사업 가치 상승분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실제 법원에서는 5:5 분할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①한쪽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책임졌는었는가?
②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
③부동산 외 다른 자산(주식, 예금 등)은 누구 명의인가?
④부채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혼을 하면서 각각 양가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기여도 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결혼후 일을 하지 않고 살림과 육아만 맡았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명의 아파트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돈은 안 벌었으니까요”라며 스스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누구든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본인이 돌본 가정과 육아, 그리고 지지했던 배우자가 맘 편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내조를 한 그 모든 것이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서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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