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기여분’이란 개념은 상당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는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기여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기여분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비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 혹은 생계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만큼 상속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평한 분할을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아파트가 상속
재산이라면, 장남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자금을 일부 부담했거나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해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지분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누가, 언제 결정할까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여분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기여한 시기,
방법, 정도, 상속 재산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판단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 또는 비율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장남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장남은 먼저 2억 원을 받고 나머지
8억 원은 공동상속자 간에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 두 가지라고 합니다.
① 상당 기간 동안의 부양 또는 간병
가장 흔한 사례는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간병한 경우입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탠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상 부양 의무를 넘는 수준의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 중 한 명이 거동을 못하시는 아버지를
수년간 직접 간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녀가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며 본인의 생계를 희생해 부모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
경우에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도 기여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혼인 중에 생활비를 부담하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 구매 시 자금을
일부 보태고, 해당 부동산의 관리까지 도맡은 경우, 기여분 20%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친정에서 받은 자금으로 남편과 사업을 함께 했고 혼인 기간이
수십년에 거쳐 한 평생을 함께 보낸 경우 기여분을 30%까지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는데요. 또한 아들이 젊은시절부터 중년이되기까지 수십년을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간병하고, 부모 명의 주택 구입 시 큰 비중의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크게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기여분은 몇 %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기여분은 보통 상속 재산의 10%에서 30%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여의 강도와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더 많은 비율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기여분이 100% 인정되어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가져가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예컨대, 아들이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와
재산 관리를 모두 도맡았고, 부모님과 함꼐 거준한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 매수 자금을 자녀 본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
전체를 특정 자녀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구체적인 기여 내용: 금전적 지원 내역, 간병 기간, 부양
정도 등을 문서나 증언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②객관적인 자료 확보: 통장 거래
내역, 간병 일지, 가족 간 문자 내용, 관련 의료기록 등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기여가 상속 재산 유지·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줬는지 여부
④이러한
점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단순히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했다면, 그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텐데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법적인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리 법적 요건과 사례들을 이해하고 다른 가족들에 비해 본인이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 평소에도 향후 입증할 있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잘
준비해 두는 것이 가족간이라도 본인의 가족을 위한 희생과 선행을 감사한
마음으로 존중받고 본인의 삶에서도 가치있는 보람을 느낄 수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먼 훗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미리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 웰다잉
준비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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