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 세대와 이를 물려받는 자녀 세대 모두 세금의
무게에 놀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이 90억 원이라면,
이를 한 번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인해 상속세가 40억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만 구성된 자산의 경우,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만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상속세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며, 실제로
부모님이나 본인의 자산을 확인해보면 6억~7억 원의 상속세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세 계산법을 알아보고, 세무전문가에게 미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 제도 개편에 달려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문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세법 자체가
바뀌면 세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유산 취득세로 전환 논의: 상속세 부담 완화의 실마리 될까?
최근 몇 년간 상속세 제도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부모가 9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에 전체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8명이라면 각각 11억 원씩 물려받을 수 있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공제 금액의 확대입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에서는 1인당 6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11억 원 중 6억
원을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5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8천만 원 정도라면, 자녀 8명이 각각 부담하는 총 세금은 약
6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 상속세가 40억 원을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는 최소 12억 원의 공제를 제공하는 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이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 가까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계층의 70% 이상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상속세를 내는 사람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의 추진 경과와 정치적 변수
이러한 상속세 개편안은 올해 3월에 입법 예고가 되었고, 4월에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5월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통과 시 202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에 따른 준비 기간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법안이 국무회의까지는 통과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특히
정권 교체로 인해 새로운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산층 주택 상속세 완화를 위한 방향
사실 상속세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중산층의 주택 상속’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집값이 17억~20억 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로, 단일 주택 상속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높이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8억 원 정도의 주택은 상속세가 면제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수 부족과 경제 상황이 미치는 영향
그러나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부담 완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결산 결과
세수 부족액이 약 8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부가 경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으면, 세수 부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ECD에서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1%로 대폭 낮췄습니다.
만약 추가로 1%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면, 상속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도 더욱
민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단순히 ‘부자세’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인데요..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나 공제 확대는 분명히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상황, 경제 전망, 정치적 합의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개편안의 최종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상속세나 상속 절세를
고민하신다면, 현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변화하는 입법 상황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상속세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상속이 더 이상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봐야 겠습니다.
2025년 부활하는
단기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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