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단기 급등과 규제 이슈가 뒤섞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민생 안정 예산 집행이 가시화되면서 자산 시장
전반에 돈이 몰리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가격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성역화’가 진행되며, 중산층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린 지금,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아닌 곳도 풍선 효과… 지금이 ‘증여 타이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는 부동산 이전 시 절세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환 매매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매매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부모-자식 간 주택 맞교환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로 부동산을
교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보충금), 취득세
과표 산정, 증여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전략: 부동산 교환이 낳는 세금 차이
최근 수도권 인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 자산 재편을 계획하며,
자녀와의 주택 맞교환 방식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의 단독주택은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15억 원 수준까지 시세가 올랐고,
자녀가 보유한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시세가 하락하여 약
11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녀가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고양시 주택을 넘기고, 대신 해운대 아파트를 자신들이 거주 용도로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차액 일부는 자녀가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세금 구조를 따져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환 거래에서는 단순히 자산을
맞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금의 유무와 액수, 취득세
과표 기준, 증여세 발생 여부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 자칫하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고양시 주택과 해운대 아파트는 시세가 약 4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에게 4억 원을 현금으로 보충해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4억 원 보충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에는 등가 교환으로 인정받아, 부모는 해운대 아파트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자녀 역시 고양시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충금을 2억 원만 지급한 경우
보충금이 시세 차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 차이(2억 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모도 고양
주택을 넘겨준 대가가 충분치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충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사실상 고가 주택을 무상 이전한 것과 유사하게 간주되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새로 이전받는
주택(해운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도 자동으로 고양시 주택의 시세인 15억
원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의외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리된 비교표 (보충금 지급액에 따른 세금 영향)
①보충금 지급액: 4억원 / 해운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부모): 11억 원
(아파트 시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자녀): 없음
②보충금 지급액: 2억원 /
해운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부모): 13억 원 (15억 - 2억) /
증여재산가액 (자녀): 1억 원 (4억 - 2억 -1억)
③보충금 지급액: 0원 /
해운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부모): 15억 원 / 증여재산가액 (자녀): 3억 원
(4억 - 1억)
(※ 위 금액은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세금은 감정평가 및 기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충금의 액수에 따라 취득세 기준이 달라지고, 증여 여부까지 결정되는
것이 교환 매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과세당국의
시선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므로, 실거래에 기반한 서류와 감정평가 등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매매보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방식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산 가치 평가, 적절한 보충금 설정, 전문가의 조력이 병행되어야만
안정적인 자산 이전과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2025년 현재 전세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세 매물 감소를 대비한
세입자들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전략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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